서류발급
제출증명서류 종류
| 일반진단서(한글, 영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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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원확인 및 수출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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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료 확인서(통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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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애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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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류를 위한 준비사항
진료기록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19조 :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·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.
| 입원/퇴원 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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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래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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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병사용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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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발급
●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
▷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▷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.
-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됨.
▷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.
▷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▷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▷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.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초의 3)
| 수령자 | 구비서류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환자 | 본인 | 만 14세 이상 | 본인신분증(제시) | * 만 14세 ~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(여권,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|
| 만 14세 미만 |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| * 신분증(여권,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| ||
| 친족 | 배우자,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장인,장모) | · 수령인 신분증 · 환자 신분증 사본 · 환자 자필동의서 · 친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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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| 친족 이의의 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삼촌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) | · 수령인 신분증 · 환자 신분증 사본 · 환자 자필동의서 · 환자 자필 위임장 |
*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/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· 신청자 신분증(사본가능) ·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 ·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·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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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▷ 외래 내원 발급
1.원무과 접수 -> 2.의사상담 및 신청서 작성 -> 3.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▷ 퇴원시 발급
1.입원 병동 간호사에게 입원 기간 중 신청 -> 2.발급 및 수수료 납부
·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제13조의 2제3항 관련)
| 환자의 친족 요청시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·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·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· 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·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·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· 사본발급 신청서 |
중증환자의 건강보험 혜택 및 등록절차 안내
|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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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혜택 및 적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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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증환자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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